- 사건 : 수원회생법원 2023하단11057호, 2023하면11057호 파산 및 면책
- 판결요지 : 사기 피해로 인하여 은행권 대출 뿐만 아니라 여러대의 휴대전화까지 개통하여 휴대전화기기 대금까지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 당하여, 형사고소와 별개로 파산에 이르게된 경위를 소명하여 파산 및 면책을 진행한 사건.
분류1
의미있는 민사소송
사기 피해를 원인으로 한 개인 파산 및 면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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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2024-0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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